“풍산, 기장 이전 안 된다”…우성빈 기장군수, 부산시에 정면 제동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풍산 부산사업장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부산시와 풍산이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장군수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주민수용성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부산시와 기장군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 군수는 15일 ‘㈜풍산 부산사업장 기장군 장안읍 이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풍산의 장안읍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부산시와 풍산을 향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불가할 경우 기장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과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우 군수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뒤 이튿날 부산시가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풍산으로 변경 신청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면서 풍산의 장안읍 이전이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풍산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이전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장군이 이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과거 결정에 대한 책임 공방보다 현재 기장군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부산시 및 각계와 협의·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시는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이전을 위한 풍산·부산도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풍산은 사업장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풍산은 기장군 장안읍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로 부산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고, 올해 들어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까지 밟으면서 이전 사업이 구체화됐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오리2일반산단 사업시행자를 기존 민간 특수목적법인에서 풍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토부 승인이 이뤄지면 풍산이 직접 산단 개발에 나서는 구조다.
특히 풍산 부산공장은 센텀2지구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 여부가 센텀2지구 개발의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풍산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센텀2지구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장안읍 주민들의 반발과 보상 및 주민수용성 확보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이번 입장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 표명에 그치지 않고 풍산 이전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주민수용성’ 문제를 행정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기장군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풍산·기장군·주민 간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산시의 풍산 부산공장 이전 행정절차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풍산 이전이 센텀2지구 개발과 직결돼 있어 부산시 역시 사업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기장군이 요구하는 반대급부의 규모와 주민 동의 절차가 갈등의 핵심이며 같은 민주당 전재수 시장의 부산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반대만으로 이미 진행된 국토부·부산시의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조직화될 경우 이전 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이미 풍산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인근에 여러 마을과 산업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산업시설 입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향후 쟁점은 ‘풍산을 이전할 것인가’에서 ‘기장군민이 어떤 조건에서 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