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15일 국회를 찾아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지방의회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하나를 대표 발의한 상태다.
남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가지다.

특히 현재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인사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정책과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에도 담겼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이후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