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잡고 전월세 해법 모색…HUG ‘안심신탁’ 띄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주택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시장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UG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HUG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시장 안착과 제도 발전 방향이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과제와 사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대신 HUG가 직접 예치·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HUG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주택시장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이 제도가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차 시장과 차별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과 공공 임대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복기왕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HUG와 함께 행사를 주최하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주택업계까지 참여해 제도의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안심신탁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전세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택 공급 연계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최인호 HUG 사장은 토론회에서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토론 좌장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최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