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도시 예비 5곳 지정해 지원해달라"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지역에 머물게 하고 고향사랑기부까지 연결하는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정부들이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았다.

30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에서 정기총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지속가능관광과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논의의 한 축은 관광을 일회성 방문에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맞춰졌다. 협의회는 관광객이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 상점을 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지역 소비, 고향사랑기부 등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광과 기부, 지역화폐, 생활인구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2027년 공동사업의 핵심 방향을 관광을 계기로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제2인구' 확대에 두기로 했다.
지속가능관광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화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관광진흥법'에 마련하고,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시범사업비 29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광객의 소비와 경험이 지역경제에 머물고,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으로 유입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현재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고향사랑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됐다. 협의회는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 답례품 구조가 제도 정착에는 기여했지만 추가 기부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답례품 한도도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시장은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정기부 및 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모으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3월 출범했으며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사례 공유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