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역 신설 말바꾼 국가철도공단에 사과 요구

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터널 구조변경 방안과 관련해 설명을 바꾼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역 신설을 전제로 기반시설만 따로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내놨다.

시는 수서~광주선에 장래역 설치를 대비해 터널 구조를 바꾸는 ‘BOX 구조 변경’을 역 신설과 분리해 추진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해 지난 9일 이같은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투자심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역 신설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터널 구조 변경만 따로 심사받는 대신 기반시설을 포함한 역 신설 전체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도촌야탑역 신설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예산을 들여 터널 구조를 미리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행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질의해 왔다. 또 행안부 회신과 관련 입장을 지난 9일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을 위한 터널 구조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에는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 같은 설명 변경으로 역 신설이 시의 추진 의지 부족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기고 주민 간 갈등과 시정 불신도 커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설명 변경으로 주민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