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즈 최산 "가족 빚 다 갚았다."…훈훈한 효심이 '증여세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지난달 24일 방송된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글로벌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ATEEZ)의 멤버 최산과 홍중이 출연해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고등학교 시절, 일주일에 치킨 한 마리를 꼭 챙겨 먹은 최산에게 어머니가 집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털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아들은 빨리 일을 시작해 집안의 부채를 갚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고, 결국 데뷔 후 1~2년 동안 받은 초기 정산금을 고스란히 집안의 빚을 청산하는 데 썼다.

피땀 흘려 얻은 첫 결실을,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현대판 효도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사연이다.

그러나 차가운 세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자녀의 갸륵한 효심이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는 비극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자금을 전달하는 지급 경로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양지차로 갈리기 때문이다.

세법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빚을 면제받은 사람, 즉 부모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갚아주는 가족 채무액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는 10년 합산 과세 체계이므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갚아준 빚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 부모님이 직접 빚을 갚게 하는 것이다. 세법은 이를 예외 없는 '일반 금전 증여'로 간주한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이나 무재산 상태여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더라도, 국세청은 즉각 돈을 준 자녀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다. 결국 자녀의 재산에서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강제 압류 및 추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부모님 생활비를 대드린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수억 원대 이상의 금융권 대출금 상환이나 사업 부채 대납은 세법상 일상적 생활비 비과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천 차단된다.

반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합법적인 대안도 존재한다. 부모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제3자 채권자에게 자녀가 직접 돈을 송금해 빚을 소멸시키는 '대위변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부모가 파산이나 무재산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증여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주채무자인 부모의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돈을 대신 갚아준 자녀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세법상 소멸한다.

나아가 부모님의 자택이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가 대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후,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을 자녀 명의로 이전 등기(확정일자부 채권양수)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다. 이렇게 조치하면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의 정당한 담보 채권자가 되므로 증여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향후 상속이 개시될 때도 부모의 상속 채무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