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지장 없는 곳 야외 테이블·의자 설치 검토…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가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여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여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 지역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다만 대상 구역 내 모든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행 안전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라,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규제를 조정하고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옥외영업으로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