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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개 구역 건물 앞 공간에 야외 영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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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개 구역 건물 앞 공간에 야외 영업 허용 추진

보행 지장 없는 곳 야외 테이블·의자 설치 검토…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가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여건상 문제가 없는 경우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여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이나 건축지정선 등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사이 대지에 확보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돼 있다.

대상 지역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다만 대상 구역 내 모든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행 안전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라,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규제를 조정하고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옥외영업으로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