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도시·농촌 균형 위해 토지개혁에 박차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도록 토지자원부(MLR)를 통해 각 지방정부에 지난달 지시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29일 중국 증권신문이 익명의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앞으로 실시될 새 정책에 따라 현대적 농업, 노후 복지, 문화산업 부문 등 각 부문에 따라 농촌 지역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MLR 역시 광산업, 신규 전략 산업, 관광 부문 등에서 일단 파일러트 프로그램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토지 보유 면적의 다소, 도시화 여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 계획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중국의 토지제도 자체는 현행 법들 간의 모순과 충돌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허용되는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빨리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시화와 개발에 있어서 토지제도 개혁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토지 정책이 전국적인 토지 개혁을 가속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