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학자금 대출 상환 회수에 고심

뉴질랜드 고등교육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뉴질랜드에서 고등교육을 수학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1억5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305억원)를 회수했지만 남은 채무불이행자들로부터 수금해야 할 돈은 아직 6억8600만 달러(약 5969억원)가 남았다.

그런데 이처럼 상환액이 미수금의 25%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정부장학금 대출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많은 채무자들이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이다. 교육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뉴질랜드에서는 대학등록금을 비롯해 교재구입비, 학생생활비까지도 정부가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해준다. 향후 취업을 하면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신분일 때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뉴질랜드 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인근의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로 해외취업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외국으로 출국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력의 해외유출도 문제지만 그 동안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으로 지출한 지원금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이다보니 어학연수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꽤 많다. 뉴질랜드는 외국인들에게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정부지원 대출 장학금을 이용한 대학입학을 허용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뉴질랜드서 대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정부가 대출금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2010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금 회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먼저 현실적으로 대출금 상환 가능성이 더 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지원금을 이용해 대학교육 등을 수료한 후 해외로 나가 대출금 상환을 미뤄온 뉴질랜드인 해외 체류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락할 때 수신자 부담전화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고등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상환에 관해 걸려오는 문의전화는 하루 평균 224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해외거주자들도 비록 뉴질랜드를 떠나 있더라도 빚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등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지금까지는 훌륭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해외로 떠난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6억8600만 달러(약 5969억원)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 학자금 대출금 회수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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