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2조원 규모 민관협력사업(PPP) 운영계획 발표

중국 재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 확대를 위한 시범운용 프로젝트 구현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는 톈진시의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이 포함됐다.

전체 투자 규모는 1800억 위안(약 32조5440억원)에 달한다. 오폐수 처리와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한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감독 시스템 구성과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특히 민간자본 참여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프로젝트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 과정을 강화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진행될 PPP 사업 선정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각 지방 재정부의 추천을 받고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3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PPP 사업은 재정부 산하의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센터’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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