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보복관세, 미국 의회 곧 입법...평가절하 중국과 전쟁? 한국도 영향권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중국의 잇단 평가절하이후 환율조작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의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름 휴가를 마치는 대로 상·하원에서 의견차를 조율 중인 관세법 개정안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환율조작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하원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유사한 내용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마련될 경우 상원과 하원의 의견을 조율하여 단일안으로 만들어 다시 처리하도록하고 있다.

이 작업을 최대한 서둘겠다는 뜻이다.

이 개정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일차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도 그 적용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등이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4개국의 환율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