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도시 부동산 거품 다소 진정…"억제정책 지속 실시해야" 주장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거품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억제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앙차오자이(姜超在) 해통증권 수석경제전문가는 18일(현지시각) '2017년 중국 금융위험과 안정보고' 발표회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많이 끼었다. 거품에 대한 규제, 세율 차별화, 신중한 이자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중국 금융위험과 안정보고'는 제일재경(第一财经)과 동방항공금융연합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2016년 부동산시장 거품현상은 2017년 1분기까지 이어졌으며 2분기부터 완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 과열이 금년 1분기까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부동산 과열은 많은 위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금년 1분기 개인과 기업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은 주춤해 졌으나 자산 거품현상은 여전하다"며 "단기적으로 주택의 투기적인 구입 제한정책과 더불어 대출 억제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주택구입과 대출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규 아파트 판매금액에서 차지하는 주택대출 규모는 2012년 24.9%에서 2016년 57.3%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 주택구매 자금 중 자기자금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과 비교해도 자기자금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대출 증가율이 40%를 초과하고 있다. 2016년 주요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잔액은 26조7000억위안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은행의 지급보증채무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대출 억제정책과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베이징은행감독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베이징시 개인주택대출 신규 대출액은 각각 239억2100만위안과 236억800만위안 및 218억1500억위안에 이르며, 매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5월 금융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억제정책으로 인해 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중장기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지앙차오자이는 "주택구매 및 대출 억제정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증가 및 가격상승은 주춤해졌으나 자산거품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주택구입 제한과 대출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세의 점진적인 추진과 지방세 징수세율의 차별화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자율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작년 상하이와 심천에서 실시한 중고주택에 대한 주택거래 승인과 대출승인을 각기 달리 시행하고 계약보증금 70% 증명제도 실시는 대단히 유효한 정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 1급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2급 도시 이하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정체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땅과 인구규모만 다를 뿐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