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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Expansion Act (1962 Trade Rule) 무역확장법 충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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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에 따라 실제로 보복과세를 부과할 경우 뉴욕증시와 국제유가 국제금값 달러환율 그리고 가상화폐 시세 등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4월11일 이전에 확정된다.
상무부는 지난 주말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에서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에 53%의 높은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가 손상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이어 “국방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면서 “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면 외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이상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 규제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안한 이 세 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검토한 뒤 4월11일까지 최종적인 미국 정부의 조치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적용한 법은 이른바 무역확장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에 만들어졌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다. 가트 체제에서 무역자유화 폭을 늘리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안보와 관련해서는 무제한 높일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부여했다.
무역자유화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하기 위해서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소련 핵무기의 쿠바 배치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그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나온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항이다. 안보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는 270일 동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특정 수입 품목을 조사한다. 조사 품목이 실제로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대통령은 90일 동안 관세 등 규제를 가할 것인지 결정한다. 관세의 상한은 없다. 얼마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이 두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협박으로만 그친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발동한다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199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수입 철강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6년 6월 펜실베이니아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뉴욕증시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역확장법을 발동할 경우 중국 등과 무역마찰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와 국채금리 인상으로 야기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폭락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국제유가 금값 가상화폐 시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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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소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Investigations :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A Section 232 investigation is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s may be initiated based on an application from an interested party, a request from the head of any department or agency, or may be self-initiated by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s report to the President, prepared within 270 days of initiation, focuses on whether the importation of the article in question i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can concur or not with the Secretary’s recommendations, and take action to “adjust the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or other non-trade related actions as deemed necessary.
Want to learn more about Section 232 investigations? Download a Section 232 booklet in Adobe Acrobat format, which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as well as provides a brief history of every case conducted under this authority.
무역확장법 발동 사례 14건
Iron Ore and Semi-Finished Steel – 2001
The Effect of Imports of Crude Oil on National Security – 1999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 1994
Ceramic Semiconductor Packaging – 1993
Gears and Gearing Products – 1992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 1989
Plastic Injection Molding – 1989
Uranium – 1989
Antifriction Bearings – 1988
CRUDE OIL FROM LIBYA – 1982 (47 F.R. 10507)
CHROMIUM, MANGANESE AND SILICON FERROALLOYS AND RELATED MATERIALS –1981 (49 F.R. 21391)
THE EFFECT OF IMPORTS OF NUTS, BOLTS, AND LARGE SCREWS ON THE NATIONAL SECURITY – 1983
METAL-CUTTING AND METAL-FORMING MACHINE TOOLS – 1983 (48 F.R. 15174)
GLASS-LINED CHEMICAL PROCESSING EQUIPMENT – 1981 (47 F.R. 11746)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