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행정부는 2019/20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안 발표에서,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선심 행정을 노골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펼쳐온 긴축 재정의 간판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모디 총리의 연임 기회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모디 행정부의 관행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열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세출을 확대하기 전에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할 수 있다.
모디 행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예산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에는, 소득의 감소로 고통받는 농가가 포함됐다. 정부는 보유 농지가 5헥타르 이하로 축소된 농가에 대해 건당 약 6000루피(약 9만4800원)를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인도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농가 혜택 정책의 '집표' 효과가 막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재무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의해 혜택을 받는 소규모 농가는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한 건의 농가 혜택안건으로 모디 정권은 전체 노동 인구의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와 함께,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액의 실질적인 인상도 호언장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인도 증시는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자동차와 소비재 주식의 주도로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거품으로, 향후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향후 모디 정권의 재정은 인도 준비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국고 납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며, 외적 자금의 비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회계 검사원이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