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 '징용공 소송' 보복…7월부터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한국수출 규제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소송에 대한 보복에 나선다.

30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꼭 필요한 재료를 수출 금지하는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강공 정책에 위협만 가해 온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7월 1일 공식 발표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걸린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