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산 쇠고기 한국 수출 전면 재개 가능성…광우병 사태로 2001년부터 중단

광우병 우려로 지난 2001년 이후 금지됐던 유럽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덴마크와 네덜란드만이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한국측과 벌여왔다.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 라 방가르디아에 따르면 EU측은 이달 초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측이 EU측의 수출 재개 허용 요청에 대해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U측은 자체적인 식품 안전 및 가축 건강 관리와 관련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에 걸맞게 한국측이 2001년 취한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필 호간 EU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당국의 믿음이 담긴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 2011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무역 거래의 수많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힘써 왔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무기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유럽산 쇠고기가운데 네델란드와 덴마크산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위생요건을 제정 고시하면서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유럽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농가에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유럽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 단가는 2016년 기준 1㎏에 5.04달러로 호주산(5.73달러)이나 미국산(7.06달러)에 비해 낮다.

KRE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유럽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10년간 한·육우 농가 피해액이 최대 1조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