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금융당국, 가상화폐 실험 종료…그 선택은?

중국이 오랜 역사를 거쳐 상품 화폐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다시 전자 화폐로 전환하려 한다. 소위 가상화폐다. 중국의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는 완성됐으며 특히 강력한 국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시점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포브스지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60년 쿠빌라이 칸은 구리 동전부터 쇠막대, 진주, 소금, 금, 은 등 온갖 상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상업에 부담이 되고 세금 징수를 늦춘다고 판단해 새로운 화폐 제도를 시행했다. 칸은 금속, 상품, 귀중한 보석과 정품을 종이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지폐가 출현한 것이다.

현재는 지폐의 영역을 떠나고 있다. 결제카드까지 겸비한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 된 중국에서 쿠빌라이 칸 시대와 유사한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QR코드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폐는 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뒤늦게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페이팔이 8000개 이상의 CVS 매장에 모바일 QR코드 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에서의 디지털 결제가 본격화됐다.
지난 2016년 당시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PBOC) 총재는 지폐가 신제품과 신기술로 대체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며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할 것을 은행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이 ‘지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기술 제공업체, 기관 및 국가의 조정된 계획으로 인해 중국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적인 운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가상화폐 발행의 경우 중앙은행 화폐와 시중은행 화폐의 이질적인 관계가 문제다. PBOC 기술부의 야오치안은 2017년 이 주제에 대해 "독립적인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상업 은행에 대한 충격을 상쇄하고 시중 은행의 인프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업용 은행 계좌 시스템으로 전자 화폐를 동일 계좌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데서 오는 효율성을 원한다. 그러나 그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창출의 특권을 없애는 반작용이 발생한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돈벌이 특권을 잃게 되면 경제에서 은행의 기능성과 역할이 줄어든다.

판이페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 통제로 디지털 통화를 유통할 수 있는 '이중배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치에 맞는 주장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은 미국이 결국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연준이 채택할 접근법이 될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오랜 실험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리브라, 유니온페이, 페이팔 등 단순한 가상화폐 발행이 아니다. 중국의 금융 지배구조 내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오고 있고, 중국이 종이 화폐 시대처럼 디지털 화폐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