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美, 대학 내 '공자학원' 제재 예정…다음 타깃은 중국 유학생?

미 정부가 미국 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학원은 중국 국무원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중국 정부가 세계 대학과 교류해 설립한 중국어 교육 및 문화를 교육 기관이자, 중국 문화를 수출하는 세포조직이다.

미 국무부는 조만간 미국 내 공자학원을 '외국 공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 공관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이 외국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행정적 요건을 공자학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초 여러 중국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자학원은 오랫동안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이들과 맺은 협정을 해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들은 공자학원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에 첫 공자학원이 세워진 이후 세계 162개국에 550여개 공자학원, 1154개 공자학당이 세워졌다. 미국에서는 80여 곳이 스탠퍼드대 등 미국 대학 내에 설립되어 있다.
교육계로까지 번진 미국의 중국 제재는 이제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타깃이 중국 유학생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유학생들을 압박함으로써 이들의 여론을 반중 정서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 유학생들이 다음 타깃이 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또 한번 미국 내 주요 대학들과 비자 문제에 이어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트럼프 정부로서도 쉽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