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SK센터-대한상사 중재원, 베트남서 분쟁겪는 한국기업 지원

베트남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센터(이하 VITASK 센터)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기관들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원과 동일한 효력의 중재 역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대한상사 중재원(이하 중재원) 하노이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최대의 투자국(79억2000만 달러)일 정도로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도의 투자 내역 중 제조업이 63%이며, 1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가 374건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했다. 이는 기업간, 특히 삼성이나 LG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작은 규모의 투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사례에서 대금의 미지급 등 계약 미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률 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행되는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 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재원을 통할 경우 소액사건은 평균 6개월 전후, 고액 분쟁의 경우에도 평균 12개월 전후로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법원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분쟁이 있는 기업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이 적용되어 판결이 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달리 중재 판정문서의 경우 전세계 168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을 비롯 기업 국제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VITASK센터는 이번 중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VITASK와 협력하는 기업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계약, 분쟁 등의 법률적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어, 기업 지원 체계를 기존 대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VITASK센터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양국간 상생발전형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대학(KPU),(주)아이티엘(ITL), (사)아시아교류협력센터(ACC)등 국내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베트남 정부(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시험분석 지원,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VITASK 센터는 향후에도 현지 기업들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VITASK의 자세한 추진 내용은 홈페이지 (vitask.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