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독점당국에 대한 반격 본격화 나서나... 독점금지법 조사에 FTC위원장 기피신청 제출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해 자사비판의 선봉장으로 잘 알려진 리나 칸 FTC위원장을 자사와 관련된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조사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3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거대IT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향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인사에 ‘이미 결론지어졌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칸 위원장은 법학자이며 아마존의 경쟁법상의 위협에 대해 경종을 울린 논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칸 위원장은 디지털경제권에서 영향을 증가시키는 미국 거대IT의 독점과 과점에 눈을 번뜩이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지난 6월에 사상 최연소 32살에 FTC위원장에 취임했다.

아마존은 이날자로 F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칸 위원장에 대해 “아마존은 반트러스트법 위반의 죄를 범하고 있으며 해체돼야한다라고 몇 번이나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그녀가 더 이상 아마존의 반트러스트법상의 항변을 솔직하게 검토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해대립 등의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법집행에의 관여로부터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이날 ”대기업이라도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잇다“면서 ”독립된 법률하에서는 칸 위원장은 아마존에 관한 조사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FTC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칸 위원장은 예일대 법과대학원의 학생이었던 지난 2017년 27세에 발표한 ’아마존의 반트러스트 파라독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소비자가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반트러스트법의 틀에서는 아마존의 시장지배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밝힌 내용이다.

FTC는 미국거대IT기업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서 아마존에 대해 반트러스트법 위반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미국의원들은 아마존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미영화제작 대기업 메트로 골드원 메이어(MGM)의 매수에 대해서도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FTC 등에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TC가 페이스북을 반트러스트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을 들어 FTC의 제소를 기각한 바로 직후다. 수많은 변호사에 둘러싸여 법정 싸움에 능한 미국거대IT기업의 독점당국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