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세금천국’ UAE, 내년 6월부터 법인세 부과한다

법인세를 사실상 물리지 않아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이른바 ‘세금 천국’으로 통했던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법인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UAE 재무부는 내년 6월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공식발표했다. 다만 UAE는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해 10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이익을 몰아줘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15%의 글로벌 법인세를 도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국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UAE 재무부가 발표한 법인세 부과 계획의 골자는 지금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온 법인세를 내년 6월 1일부터 9%의 한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는 것. 이후 순차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궁극적으로 15%까지 한계 법인세율을 끌어올리겠다는게 UAE 재무부의 방침이다.

UAE 재무부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UAE의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잘못된 조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UAE 재무부는 “처음 적용될 9%의 한계 세율은 10만2000달러(약 1억2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상당수의 외국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UAE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UAE 본토를 상대로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는 조건을 유지한다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할 예정이라고 중동전문 매체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UAE는 그동안 단일한 형태의 연방세법 규정을 만들어 적용한 적이 없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비롯해 UAE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토후국들이 각각 제정한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물려왔다.

각 토후국이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이 법령에 따르면 법인세를 부담하는 사업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외의 사업소득에는 법인세 부담이 없다.

법인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사업소득으로는 석유 및 가스 개발 및 생산을 통한 소득, 외국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 UAE 정부에서 규정한 석유화학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니라면 UAE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인세가 없었던 셈이다.

UAE에는 또 지주회사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세 제도 역시 없으며 원천징수제도는 물론 배당소득 및 상장주식 처분 등에 따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었다. 따라서 UAE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존재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롯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의 개인소득세도 없다.


UAE의 연방 법인세 도입 계획에 대해 재계는 “G20 정상들이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UAE가 지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두바이 소재 다국적 부동산중개업체 PRE의 크리스 페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부과 논의가 최근 몇 년간 진행돼온데다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도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켄트의 두바이 법인의 마크 헤밍스 조세 담당 부사장도 “앞으로 글로벌 법인세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UAE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UAE 정부가 앞으로 1년 반에 걸쳐 과세 유예기간을 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