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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면전] 美,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금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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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전면전] 美,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금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국방·항공우주·해양 분야 첨단 제품 수출 통제… 푸틴 직접 제재는 일단 유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의 달러화 등 외환 거래 제한, 러시아 지배층 인사에 대한 제재 등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미 상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핵심 수출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든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이면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상무부는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이들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 품목은 한국 기업도 생산하고 있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도 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5개 은행의 자산을 합하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 금융 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는 일단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SWIFT 결제망 배제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의 국제 결제를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SWIFT 결제망 배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SWIFT는 1만 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메시지와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러시아가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노출된 대출은 프랑스 은행들이 242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은행들이 172억 달러이다. 미국 160억 달러, 일본 96억 달러, 독일 88억 달러 순으로 러시아 대출에 노출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이행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를 한 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