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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SWIFT 배제 '초강력' 카드 2장 동시에 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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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SWIFT 배제 '초강력' 카드 2장 동시에 던지나

우크라이나 키예프 함락 위기에 초강력 제재로 맞대응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모습. 사진=백악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모습. 사진=백악관
미국 정부 러시아가 보유 외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또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SWIFT 배제에 반대했던 독일이 찬성 쪽으로 돌아섬에 따라 미국이 러시아에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FT가 전했다.

미국이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이 올린 사례는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4번째 국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여러 나라와 검토해왔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은행이 입을 피해를 점검해왔다고 FT가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쌓아 놓은 6,430억 달러(약 77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외신이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속해서 외환 의존도를 줄였으나 공식 통계상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화 전체 자산의 16.4%, 유로화가 32.2%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하는 제재안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 항목에서 일단 제외했다. 그러나 독일이 태도를 바꿈에 따라 미국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영국 등과 공동으로 SWIFT 퇴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3억 5,000만 달러(약 4,215억 원) 추가 방침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용기와 자부심으로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성 없는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어 전례 없는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직면한 군사적 위험을 방어하는 데 추가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군대를 파견하자 우크라이나에 6,000만 달러(약 720억 원)를 지원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2억 달러(약 2,400억 원)를 추가로 보냈다.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가 넘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에 앞서 25일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등이 특정 국가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참모총장 격)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같은 폭군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집단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된다. EU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의 EU 내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한 제재를 공식 승인했다. EU 제재 대상이었던 국가 지도자는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 단 2명뿐이었다. 영국과 캐나다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제재하겠다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