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만 정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적극 동참 밝혀
이미지 확대보기
대만 경제부는 대만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난 1996년에 체결된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바세나르 협정은 북한, 이란 등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대한 무기·기술 수출 금지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바세나르 협정에는 서방국가와 함께 냉전 시대의 공산권 군사 동맹 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도 참여했고, 한국도 협정 당사국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식’ 제재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때 지난 2019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사용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미 상무부가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FDPR은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하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장치이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등을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거래 제한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이때 적용한 규정이 FDPR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했다. 통제 대상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 매출은 30% 급감하는 치명타를 입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대만의 TSMC가 53.1%로 압도적인 1위이며 삼성이 17.1%로 2위다. 대만의 UMC와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가 각각 7.3%와 6.1%, 중국의 SMIC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