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푸틴은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세울수 있나

ICC,러시아 전쟁 범죄 조사 착수… 러시아 정부 비협조로 난항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불렀다.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명령했다는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war criminal, 전쟁 범죄인)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기자가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니다’(No)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후 즉각 다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서며 푸틴이 전범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는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killer)라고 불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추가 지원 요청을 수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잔혹 행위’로 규정했고, 전쟁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그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심판하는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15일 만장일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과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 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고, 캐나다도 ICC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전쟁 규칙을 근거로 전쟁 범죄를 판단한다. ICJ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고, 개인을 기소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ICJ가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하면 그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맡는다. 그러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는 개별 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개인 전범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ICC 판사들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각국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는 ICC에서 2016년에 탈퇴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다. ICC의 요청이 있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