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예기치 않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각종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기업들에게는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제조기업들은 예외를 인정 받아 철수가 아닌 현지에 남아 있지만 러시아로 선박들이 이동하지 않아서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이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 약관에 구체적으로 전쟁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통상 표준 보험의 계약 조건에는 다양한 재해, 화재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있지만 전쟁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기업들이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약관 추가 항목으로 정치적 위험 관련 사항을 계약하고 구매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산 압류 및 강제 유기, 광산의 경우 정부 면허 취소 및 외화 환전 불가가 포함된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에너지 또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적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기업에서도 약관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전쟁에 따른 비해 보상 정책은 기밀이며 분쟁은 사적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고 말한다.
정치적 위험 관련 보험사를 대표하는 무역 협회인 베른 유니온(Berne Union)은 2020년 러시아에서 10억 달러의 정치 위험 보험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은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와 세계은행 산하 다자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같은 비상업 기관에서 작성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자산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 회사들은 보험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회사들은 이미 ‘우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입장을 밝힌 자발적인 철수가 보상 대상이 될 지 여부다.
기업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러시아가 자산을 압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임대한 비행기를 러시아 항공기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법이 서방 비행기를 압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항공회사들이 보험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쟁 이전 러시아는 총 980대의 비행기가 운행 중이었다. 이 가운데 777대가 임대고 러시아 자체 제작 비행기는 150대에 불과하다.
러시아에는 777대 임대 비행기 가운데 400대 이상의 서방 비행기가 있다. 압류되지 않으면 업계는 거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3월 초 러시아는 철수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정부 조치가 외국인 투자에 피해를 줄 때 중재를 제공하는 러시아가 서명한 무역 협정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역 협정에 포함되는 청구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 실패, 항공기 방출 거부, 자산 몰수가 포함된다.
2014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합병한 후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9개 기업이 무역 협정을 통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 중재 절차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 자발적으로 중재 판정을 내리지 않고 연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1996년 러시아에 의해 몰수된 독일 보안 장비 기업 프란츠 세델마이어(Franz Sedelmayer)는 1998년에 230만 달러의 중재 판정을 받았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 수많은 법원에서 10년 넘게 싸워야 했다.
회사는 보험과 중재를 모두 받지 못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