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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점은 경제 후퇴다.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국정 운영 때문에 2022년 미국 경제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진핑은 중국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성장 모델을 재정비하려던 야심찬 계획을 대부분 포기하고 중국을 오늘날 경제 성장으로 이끈 경제 정책을 확대하기로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경제 기적이 지정학적 지배를 위한 지속적인 패권투쟁을 수행하는 동안 경제적 체력을 상실하고 중국 공산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이 하락될 경우 중국의 육군, 해군, 국내 안보 기구, 공산당 내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고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의 기반이 되어 왔다. 중국 경제 확장의 결실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군사 현대화, 다자간 공약 확대 등을 뒷받침했다.
중국의 GDP 성장은 중국 공산당에게도 권력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민간 부문과 정부 기관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중국 경제는 만성적인 과잉 투자, 막대한 부채 부담, 노동력 감소와 같은 체제적인 결함으로 인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이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경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 역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경우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다.
수입 연료, 곡물 및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기타 상품의 막대한 공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서구의 기술 이전 제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애플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을 동남아 등 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갓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들도 취업난 때문에 떼를 지어 국가를 이탈 중이다. 중국의 두뇌 유출이 시작된 것이다.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시진핑의 대표적 경제 구상은 중국 국영 신문 1면에서 하나씩 사라졌다.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 번영’에 대한 시진핑의 핵심 구상도 사라지고 있다.
엘리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악명 높은 부동산 거품을 줄이려고 도입하려던 재산세 계획도 보류되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기술 대기업 규제도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진핑의 정책으로 인해 하락한 중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많은 서방 은행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경고하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중국을 구해주기 어렵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중국은 악화되는 국내 문제가 당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해결책은 결국 미중 긴장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중국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 전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삭감이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2016년 750억 달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96% 감소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전체 평균 가치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간 평균 255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81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더 지출할 여력이 없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지속적 경기 침체와 이것이 초래할 시진핑에 대한 신뢰 상실은 그와 중국 공산당, 중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너무 빨리 뛰어들었다거나 앞으로 당분간 경쟁에 나설 수 없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 대위기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중국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