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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던 세금 혜택이 새해부터 종료되면서 수천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국제방송 프랑스24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강화된 세금 공제가 지난달 31일 밤을 기해 종료되면서 2026년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됐다.
오바마케어는 직장 보험이 없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대상이 아닌 미국인들도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2000만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세금 혜택을 받아온 가입자들의 2026년 보험료는 평균 11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부담했지만 세금 공제가 사라지면서 이런 상한선도 함께 없어졌다.
이 세금 혜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이후 몇 차례 연장됐다. 민주당은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공화당과의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적용 기한이 더는 연장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업무가 한때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도 벌어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미 의회는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달 중 하원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제 연장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경우 젊고 비교적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에 남는 가입자는 고령자와 질환을 가진 사람 위주로 재편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미국에서는 의료비 전반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의료비 문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오바마케어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들은 세금 혜택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만 수백만명이 오바마케어 보험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주에서 보험 변경과 신규 가입 기간이 남아 있어 최종 가입자 수 변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 의회가 새해 들어 세금 혜택 부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무보험자 수는 다시 2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혜택 연장 여부를 넘어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