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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 주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유지할지 논의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재무부,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 관세 철폐를 주장했으나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극심한 내분 양상이 전개됐다.
USTR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을 4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고율 관세로 혜택을 본 미국 기업 등은 5일까지 정부에 견해를 밝혀야 한다. 미 정부는 이를 종합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지적했다. 타이 대표와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에 전략 품목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산업용 기계, 교통 장비 등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정부 당국이 첨단 기술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했는지 조사한다. USTR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미 기초 조사를 계속해왔고, 중국의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 중국산 제품에 새로 고율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이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8일 미 하원 세입위 청문회 증언에서 향후 몇 주일 이내에 관세 철폐 조처를 단행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었다. 옐런 장관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으나 우리가 중국과 경제, 무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압력을 받아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