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또다시 불신임 위기에 빠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하거나 파면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자비드 보건장관에 이어 존슨 내각에서 사임했다.

영국 존슨 총리 리더십은 재무장관과 보건 장관의 사임 폭탄 선언 이후 다시 한번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샐리 앤 하트, 조나단 굴리스와 같은 신임하던 의원들도 불신임 투표에서 반대 투표한 지 몇 주 만에 총리 불신임을 지지하는 의원 모임측에 합류하게 된 상황이다.
존슨 총리는 예전부터 일을 잘 처리해왔고 다른 대다수 장관들의 충실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소속 정당 내 "숨은 권력자들"에 의해 사임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보수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선거 없이도 새 대표, 즉 새 총리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선은 2019년 테레사 메이가 수개월에 걸친 비난과 레임덕 끝에 사임하면서 실행된 적이 있다.

토리당 대표 경선 관련 정확한 규정은 각각 다르지만, 두 단계로 그 과정은 보통 두 달이 걸린다.
먼저 토리당 의원들은 두 명의 총리직 후보자로 압축한다. 이것은 의원들 계파에서 극단적인 후보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후보자 압축은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는 투표에서 결정된다.

매번 가장 적은 득표를 한 의원은 그 라운드에서 최소 유효 투표수 이하로 얻은 모든 의원들과 함께 탈락한다.

그런 다음 10만 명 이상의 토리당원들은 상위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 1인 1표 선거를 한다.

최다 득표자가 보수당 대표가 되고 버킹엄 궁으로 가서 여왕에게 총리 지명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거부한다면, 그를 파면시킬 수 있을까? 파면시킬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토리당 의원들 15% 이상이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년 위원회 의장에게 대표 불신임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토리당 의원이 360명이기 때문에 54명이상이 요구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얼마전 총리 불신임 투표에서 재신임되었기 때문에 2023년 6월까지 추가적으로 불신임 투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1922년 위원회의 18명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조기 불신임 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리스 존슨 총리 반대 의원들이 충분히 많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을 세운다면, 올 가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조기 불신임 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존슨 총리가 만일 사임을 해도 새로 총선을 하지는 않는다.

차기 총선 시기는 전적으로 총리 결정에 달려 있다. 늦어도 2025년 1월까지는 실시 예정이지만, 그보다 더 빠를 것 같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모든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하면 총선이 자동으로 시행되게 되었다.그러나 이 법률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토리당의 새 대표가 개인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총리 사임 또는 파면 이후엔 누가 책임자로 역할하나?

토리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존슨의 총리직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총리직을 사임하기 위해서는 버킹엄 궁으로 가서 여왕에게 사임을 해야 한다. 그는 누가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후임자를 지명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타이밍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도 2019년 토리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