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계 캐나다인 억만장자 샤오젠화에게 징년 13년형, 투모로우 홀딩스에 벌금 81억달러 부과

상하이 법원은 지난 19일 2017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중국계 캐나다 억만장자 샤오젠화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그의 투모로우홀딩스에게 중국 내 기록적인 550억3000만 위안(약 8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뉴욕포스트지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오와 투모로우홀딩스에게 공공 자금의 불법 횡령 혐의, 수탁재산 사용 배임 혐의, 불법 자금 사용 및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상하이 제1중급법원은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샤오와 홀딩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 수익 환수 및 피해 보상에 협조했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샤오는 이른 시간에 고급 홍콩 호텔에서 휠체어를 타고 머리를 가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이 재벌의 측근이 당시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법원은 샤오와 투모로우 홀딩스가 "재정 관리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국가 재정 안보를 해쳤다"고 판결했으며, 그 범죄에 대해 650만 위안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샤오와 투모로우 홀딩스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8000만 위안이 넘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해 금융감독을 피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법원이 추가로 밝혔다.

2020년 7월, 홀딩스 그룹의 관련 기업 중 9곳이 금융 대기업이 일으킨 위험성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중국 규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중국 톈안먼, 화샤생명, 톈안생명, 이안P&C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뉴타임스신탁, 뉴차이나신탁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3개는 청통증권, 궈성증권, 궈성선물이었다.

법원은 2004년부터 샤오와 투모로우 홀딩스사가 여러 단계의 간접 주주들과 익명의 소유권을 통해 파산한 바오상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과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샤오가 불법적인 이득을 금융기관 인수, 증권 거래, 해외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보상 노력은 정상 참작했다고 했다.

법원은 "샤오 젠화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만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캐나다 시민으로서 샤오의 영사 접근권에 관한 질문에 "중국 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샤오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무부는 판결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알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영사 접근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외무부는 "샤오 씨의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영사 접근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어 샤오 씨가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관련 논평 요구에 투모로우 홀딩스의 즉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