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거부 중국·인도 '2차 제재' 어떤 내용인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안산 원유 수입 반대 시위 모습. 사진=포린 폴리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와 의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전비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지칭한다.

G7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 보험, 보험 중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상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국제 해사법 위반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현재 해상 보험의 80%가량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어 러시아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아직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선을 공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이 배럴 당 40~60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물량을 늘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2차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통과시키기로 했다.

2차 제재안은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횡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전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메릴랜드주),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향후 몇 주일 내에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하향 조정해 3년 이내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상한 가격을 초과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관여한 금융 기관이나 보험 및 재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장 접근 완전 차단 등과 같은 2차 제재를 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가스, 석탄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 시행 30일 이내 미국 정부에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물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해 “G7과 유럽연합(EU),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현대사에 가장 큰 제재를 이행하는 데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고 있고, 전쟁 장비를 구하려고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시행 예비지침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매입한 구매자가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재 대상이 된 구매자 정보는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공유할 것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금지를 시작하는 날에 맞물려 시행된다. 시작일은 원유가 12월 5일, 석유 제품이 내년 2월 5일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