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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60년까지 미국경제 추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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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60년까지 미국경제 추월? NO!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거수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거수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3연임을 확정 지었다.

그의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중국을 중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는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줄어드는 인구 통계, 무거운 부채, 감소하는 생산성 증가율 등 기본적인 추세로 볼 때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 그 절반인 2.5%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이 2.5%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보여지지 않았다. 우선, 미국이 비슷한 인플레이션율과 안정적인 환율로 1.5%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은 206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장기적인 성장은 더 많은 노동자, 더 많은 자본,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생산성) 것에 달려 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 성장률이 떨어지는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경제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며 성장해 왔다.

중국은 이제 중산층 국가로, 즉 더 높은 수준의 기반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둔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미국의 5분의 1인 1만2500달러이다. 현재 38개 선진국이 있으며, 이들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1만2500달러 소득수준을 넘어 거의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오직 19개국만이 그 후 10년 동안 2.5% 혹은 그 이상 더 빠르게 성장했고, 그것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균적으로 노동연령 인구는 매년 1.2%씩 증가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두 곳만이 노동력이 감소하였다.

중국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노동연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5%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지속한 최초의 대형 중산층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노동연령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져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간 0.5%에 가까운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채 문제다. 현재 소득 수준에 도달한 후 2.5% 성장을 유지한 19개 국가에서 중국의 총부채(정부, 가계, 기업 포함)는 GDP의 평균 170%인데, 중국만큼 높은 부채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의 부채가 GDP의 약 150%로 안정적이었으며, 이후 성장 촉진을 위해 많은 신용을 끌어다 쓰면서 부채는 2015년까지 GDP의 220%로 급증했다. 빚으로 흥청망청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며, 과거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는 극히 적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에 급감해 10%에서 6%로 감소했다.

중국은 기술 부문 호황과 더 크게는 더 많은 부채를 발생시켜 더 깊은 둔화를 피했다. 총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75%에 달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개발 투자 자금이었고, 그 대부분은 버블이 되고 있다.

주로 부동산 투자 자본이 GDP 성장 촉진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지만, 생산성 증대에는 지난 10년 동안 0.7%로 절반으로 떨어져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자본의 효율성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제 GDP 성장률 1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8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10년 전의 두 배 수준이며, 주요 경제 중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2.5% 성장은 큰 성과가 될 것이다. 0.7% 수준의 기본적인 생산성 증가 유지는 중국의 인구 감소를 간신히 상쇄할 것이다. GDP 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2010년대 수준의 자본 성장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자본은 도로, 다리, 주택과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에 투자되었다. 주택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본 증가율은 약 2.5%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가 정한 목표 달성을 중국이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대에만 해도 많은 저명한 예측가들은 중국의 경제가 2020년까지 명목 GDP상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2014년에는 중국이 이미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론적 통화 가치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이 이론가들은 위안화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달러 대비 절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경제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 통화는 평가절하되었고, 명목상 중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보다 3분의 1 작다. 오히려 2.5%는 주요 대외무역 상대국 간의 긴장 고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민간 기술 부문에서의 정부의 간섭 증가,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 증가 등을 포함한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바라보는 낙관적인 수치이다.

2.5% 잠재 성장은 경제, 외교,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야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가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중국이 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