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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의회 철도 파업 긴급 차단...노조 요구사항 포함된 법안 곧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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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의회 철도 파업 긴급 차단...노조 요구사항 포함된 법안 곧 처리

의회가 철도 노사 분규 강제 해결 권한 행사하기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미국의 연말 철도 파업 움직임에 맞서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회가 철도 노사 분쟁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철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분쟁에 개입해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헌법상 주(州)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철도 노사 분쟁이 주 간 무역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면 노사 양측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의회의 개입 권한을 규정한 법이 제정된 1926년 이후 의회가 철도 노사 분규에 최소한 18번 개입했다. 가장 최근에는 1991년에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미 의회가 24시간 이내에 개입했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파업을 막았다. 철도 관련 업계는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를 대신해 의회가 중재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개입으로 나온 잠정합의안에 후속 협상에서 추가된 노동자 혜택 등을 수용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상원이 즉각 표결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의회 개입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 운행 중단우리 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는 법안을 의회가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철도 노사가 잠정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파업 위기를 넘겼으나 일부 철도 노조가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열차 차장을 대표하는 '스마트(SMART) 수송 지부'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철도 엔지니어 등이 소속된 BLET는 바이든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 두 곳의 노조가 철도 관련 12개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아 총 11만 5000명 중 5만 7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스마트 노조는 업무량이 과중하고, 노조원 감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 노조원 중에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비율은 51%가량이다.
스마트 노조의 잠정합의안 수용 거부로 철도 노사는 12월 9일을 시한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 노조가 이미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미국 언론이 했다. 이 노조는 협상이 결렬하면 12월 9일 이후에 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나 의회가 입법을 통해 파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상품과 곡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망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화물 철도가 전체 화물 운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 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사측과 임금과 노동 환경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국 산업계는 철도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에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