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산업 리쇼어링에 국운 걸었다

일본은 거의 20년 전에 대만, 한국, 중국에 양도했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자국을 강국으로 만들었던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더 큰 '경제 안보'라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과 잘 들어맞아 일본은 아시아에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반도체 리쇼어링에 국운을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필수적인 첨단 전자제품의 통제권을 대만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칩 제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산업 리쇼어링 계획은 특히, 다양한 스캔들로 인해 비틀거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일본 정부에게는 자국민의 지지가 아시아에서의 위상 회복과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정부의 운명이 어떻든 간에, 오랫동안 집권해 온 자민당 내의 새로운 세대에 의해 추진되는 안보와 경제 민족주의의 결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 계획, 경쟁 대신 기업 협력, 그리고 외국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장벽으로써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세계 경제에서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과거 일본의 국제무역산업성이 있었다. 도쿄 중심부의 관료들이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성공 핵심 요소는 정부의 역할보다 자유 시장 합의를 중요시한 미국과는 다른 인식이었다. 자유 기업을 방해하려는 규제 기관으로 비춰지는 대신, 기업과 부처는 같은 편에 섰다. 정부는 협력을 강요하고, 외국인을 출입시키지 않으며,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관치경제는 비교적 오래가지 못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은 대만과 한국 제조업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산업이 그렇다. 이 안에서, 일본 회사들은 여전히 칩 제조에 필요한 많은 복잡한 화학물질을 공급하며 업계 먹이사슬에서 생존해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러한 틈새 영역이 장기적으로 세계 3위의 경제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비록 세계적인 지배가 불가능하더라도 일본 산업이 적어도 빅리그에서 뛰기를 원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업체인 TSMC의 8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유치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프로젝트에 소니도 끌어들이며 사업 비용의 40%를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우치 다카히데 도쿄 노무라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TSMC의 노하우를 흡수하기를 기대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TSMC 공장 유치는 대중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제산업성은 소니, 도요타 그리고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일본의 가장 큰 기술 회사들 중 일부를 합병하여, 2 나노미터 칩으로 알려진 차세대 첨단 칩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제조하는 임무를 가진 야심찬 라피더스(Rapidus)도 출범시켰다.

이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IBM과 협력한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총 3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약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주도의 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실패는 2012년 파산한 엘피다메모리 사례다. 1999년 정부의 지원 하에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칩 사업부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파고로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부채가 55억 달러 정도로 치솟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제조업체에 의한 가장 큰 파산으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전 웨스턴디지털 출신이자 라피더스의 사장인 고이케 아쓰요시는 "이번이 반도체분야에서 재기할 수 있는 일본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는 구로다 타다히로 도쿄대 교수는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산업 무역에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전략물자로서 매우 중요해졌다는 관점에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 지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