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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의 '양회'에 쏠리는 외국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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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의 '양회'에 쏠리는 외국의 관심

시진핑 주석 3기 공식 시작…국정 운영방침 확정

양회를 통해 집권 3기의 막을 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회를 통해 집권 3기의 막을 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국정 운영 방침을 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이른바 ‘양회(兩會)’가 4일과 5일 각각 막을 올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4일)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5일)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와 고위직 임명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 3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한 ‘중국 양회 특집’을 간추려 소개한다.

◇ 양회란 무엇인가?


전인대와 정협이 각각 연례회의를 개최하지만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양회’로 불린다. 3000명으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입법기관이다. 이 단체의 회원에는 기업 경영진,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국영 언론은 1일 중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새로 대표로 임명되었다고 보도했다.

◇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수천 명의 대표들이 입법, 인사, 정부 예산을 비준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베이징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번 양회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이후 대유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첫 번째 행사다. 2020년 회의는 몇 달 동안 연기된 반면 2021년과 2022년 회의는 단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지정된 호텔에 격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당국이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 주석은 주말 연설을 통해 회담 개최를 알릴 예정이다. 양회는 비록 대부분 의례적이긴 하지만 내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다. 당의 고위 인사들은 이미 당 전체회의에서 만나 대부분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승인했다.

양회를 통해 중국이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도 종종 있었다. 가령 2021년 베이징은 한때 반자치적이었던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면서 홍콩이 공산당 충성파를 의미하는 애국자 전용에 의해 운영되도록 정치적 개편을 발표했다.

지도자 임기 제한이 폐지되어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진 것도 2018년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였다.

◇ 왜 올해는 다른가?


올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새 5년 임기 중 첫 집회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자신의 세 가지 공식 직함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직위인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재임명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 정치적 경쟁자들의 숙청 및 충성파의 상승과 함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권력 통합을 이루어냈다.

◇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국영 언론은 1일 총회에서 정부 고위 인사 후보자 명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총리와 고위 금융 및 중앙은행 자리는 예상되는 발표 중 하나이다.

호주국립대학교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웬티 성은 “2018년은 새로운 정치 사이클의 시작이었다. 이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전당대회는 상당한 입법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을 중국 공산당의 핵심으로, 그의 사상을 당의 근간으로 확고히 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