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잃어버린 10년' 경고…2030년까지 연평균 2.2% 잠재성장률 전망

지난 1년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투자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확대 등을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및 신규 법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높은 인플레이션 등 기존의 구조적 과제를 악화시키며 "잃어버린 10년" 세계경제 성장둔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성장을 이전의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단적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발전을 역행시키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된 노동력, 투자 약화 및 생산성 저하을 꼽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성장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후반에 걸쳐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세계 잠재 성장률은 3.5%였다.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2.6%로 떨어졌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2%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둔화세의 약 절반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세계은행의 경종은 미국의 반도체법, 수천억 인센티브와 청정 에너지 자금지원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세금감면조치 및 청정기술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을 위한 규정 완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주요 경제국들은 종종 극심한 국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확대하려고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중국은 인구 감소 단계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는 각종 현금 보상 및 출산휴가 연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세계 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을 대폭 낮췄다. 2023년에는 세계 성장률이 1.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등 다른 기관들은 2023년 세계 GDP 성장률이 견고한 2.9%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기간 불확실성으로 인한 무역 및 투자 감소로 인해 그 전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성장률은 연평균 2.8%로, 그 이전 10년간은 연평균 3.5%를 기록하였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성장을 억제하는 도전적 과제로 취약한 투자, 느린 생산성 성장, 관세와 같은 제한적인 무역 조치, 그리고 학교폐쇄로 인한 손실 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꼽고 있다.

親성장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낙담한 노동자와 여성들 사이의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들은 인구 고령화 및 추락하는 출산율에 대비해 부정적인 노동력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세계은행의 전망을 너무 비관적이다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캐런 다이넌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1인당 노동 생산성 제고를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제외하면 1인당 생산량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매우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회장인 아담 포센은 "세계은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시아에서 잃어버린 10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세계 GDP 전망이나 심지어 세계 인구 전망에서 볼 때, 주요 20개국과 함께 대부분 주요 신흥 시장은 본질적으로 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과 신흥 시장의 경제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