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반역죄 최고 종신형…푸틴, 대통령령에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가반역죄에 대한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 이후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종신형 상향 조정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의회는 이밖에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행위'로 정의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현행 15년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서구 정보기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소수 반대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