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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 시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주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무부는 현금 흐름이 곤경에 처할 6월 초가 "D- Day"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한선을 올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공무원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국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초당적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상한선은 1917년 115억 달러(약 15조 2600억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조 3814억 달러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100회 이상 수정되었다.
최근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 두 정당의 양극화 때문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970년대 초에는 160명 이상의 온건파 의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0명 내외에 불과하다.
지출 삭감과 감세의 결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달성하려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대 한 재정 정책과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갈등은 반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커졌다.
사상 최초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다면 정권과 야당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양보하면 당내 강경파와 지지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미국 정치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치킨 게임'에 갇혀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에 상한선 문제에 대해 무조건 협조를 요청하며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막판 협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평소보다 높다. 골드만삭스는 "채무 불이행이 임박한 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D-데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또 다른 원인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이 당을 이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카시는 강경파의 견해를 받아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기후 행동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공공 건강 보험 정책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4조 8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지출 삭감 계획을 세웠다.
하원은 2024월 하원은 3월 말까지 임시 조치의 상한선을 유예하거나 이러한 조건에서 5000조 4000억 달러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국회에서 국채 한도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변국 방문을 앞두고 전체 일정을 단축했다. 미국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확대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