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법에 서명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이자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산티스는 중국 기관, 기업 및 중국인의 플로리다 내 부동산 구매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퇴치하려는 미국 보수층의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에 가담한 것이다.

8일(현지 시간) 더힐(The Hill)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중국 시민이 플로리다 주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보도 자료에서 드산티스는 ‘법안 SB 264, SB 846 및 SB 258’에 서명했다. 이는 작년에 주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CCP)과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업 스파이 및 고등 교육 속임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드산티스는 “오늘 우리는 위협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 수준에서 하지 않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정부 기관, 기업 및 중국 시민이 플로리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중국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드산티스는 “우리의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산당이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드산티스는 지지층을 향해 “우리는 중국 공산당 야망과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이 나라에서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경제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금지가 농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군사 시설 또는 모든 유형의 중요 인프라에서 16㎞ 이내에 있는 토지도 포함한다.

주 대상은 중국으로 취급되지만,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및 시리아의 외국 단체 및 장교가 군사 시설, 항구, 공항, 발전소, 수처리 시설 또는 기타 중요한 기반 시설로 간주되는 위치에서 16㎞ 이내에 있는 농지 또는 재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 법은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우려 국가의 시민들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주립 대학이 우려되는 외국으로부터 선물 및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립 학교가 적대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것도 금지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 외국인 토지 구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는 외국인이 64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외국인이 15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미국 토지의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146명의 중국 투자자들이 뉴욕시를 구성하는 19만3700에이커의 거의 두 배인 38만3935에이커(서울 면적의 2.6배)를 보유하고 있다. 2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