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지급"…일본, 저출산대책 '올인'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아동수동을 확대해 새롭게 고교생까지 월 1만엔을 지급하는 조정에 돌입했다.

2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셋째아이 이후는 수당을 3살부터 초등학교까지 월 3만엔으로 배로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사업비는 2024년도부터 3년간 연간 3조엔 규모로 상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이중 1조2000억엔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2030년대 진입하기까지의 6~7년이 저출산경향을 반전시킬지 여부의 마지막 찬스”라고 호소했다.
2024~2026년에 집중 대응기간으로 정해 저출산 대책의 필요자금을 국비, 지방과 사업주의 부담을 합쳐 사업비기준으로 연간 3조엔 정도로 예측한다. 재원은 사원보장분야의 세출삭감과 의료보험료 등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확보하지 못하는 액수는 국채발행으로 메울 방침이다.

어린이예산의 배증기간은 2030년대 전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정청의 2023년도 예산은 일반∙특별예산을 합쳐 4조8100억엔이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제한의 철폐와 현재는 중학생까지 지급을 고교졸업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셋째아이 이후에 대한 지급은 추가로 올린다.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부양공제와의 합병 등을 담는다.

현재는 소득제한의 대상이외의 경우 0~2세가 일률적으로 1만5000엔, 세살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첫째와 둘째가 1만에, 셋째이후는 1만5000엔에 가산하고 있다. 중학생은 일률적으로 1만엔으로 정했다.

일본정부는 여당과 조율해 6월에 어린이미래전략방침을 정한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포함한다. 출생수의 침체 가속과 혼인건수의 감소를 감안해 2030년을 목표로 정책을 가능한한 조기에 실행할 방침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