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 앞두고 정부 "명백한 불법행위"·일본 "일본에 낙하하면 파괴 명령"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하자 정부는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나 IMO에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여기고,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사 잔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자위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남부 섬인 요나구니, 이시가키, 미야코 섬 등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쓰리'(PAC-3)를 배치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