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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15% 최저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현재 베트남 내의 다수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15%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베트남의 세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투자를 줄이고 외환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의 홍선 회장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이 세금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식통은 지난 4월 진행된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 등 베트남 투자 지분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상된 세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단일 외국인 투자자이며 16만명의 직원을 고용중이다. 삼성 스마트폰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에 베트남에서 5.1~6.2% 사이의 세금을 냈다.
로이터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안 초안을 준비 중이며 해당 결의안은 10월에 의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보상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 또는 연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후 현금 지급 또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식통은 계획된 법안이 도입되면 베트남 정부의 비용이 연간 최소 2억달러(약 2649억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법인세를 OECD 글로벌 최저 세율인 15%로 인상할 때 발생할 추가 수익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