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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15% 최저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한국을 포함한 130개국이 해당 법안에 합의했다. 베트남은 내년 1월부터 약속된 최저세율 15%에 맞게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내의 다수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해 15%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의 홍선 회장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이 세금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식통은 지난 4월 진행된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 등 베트남 투자 지분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상된 세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단일 외국인 투자자이며 16만명의 직원을 고용중이다. 삼성 스마트폰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에 베트남에서 5.1~6.2% 사이의 세금을 냈다.
이 외에도 위에 나열된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자국 경제발전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제안된 보상 결의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 또는 연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후 현금 지급 또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식통은 계획된 법안이 도입되면 베트남 정부의 비용이 연간 최소 2억달러(약 2649억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법인세를 OECD 글로벌 최저 세율인 15%로 인상할 때 발생할 추가 수익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