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육아급부율 실수령액 100%로 인상

일본 정부는 1일(현지시간)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에서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지급기한을 늘리는 등 저출산대책을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날 어린이미래전략회에서 저출산대책의 확충을 위한 미래전략방침을 초안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2024년도부터 3년간 3조엔대중반으로 책정키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3조엔정도에서 추가한 것이다. 예산을 늘리는 시기는 어린이가정청 예산을 기준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방침에 명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총리는 예산규모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최고수준인 스웨덴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자민당과 조정해 6월중에 마련할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가 고동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3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일률 1만엔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의 경우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3만엔이 지급된다.

반면 16세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부양공제는 급부와 균형을 검토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부모의 취업여부를 묻지 않고 시간단위로 보육시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부모 모두 일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한다. 2024년부터 본격 실시에 대비해 준비키로 했다.

육아휴직의 급부급도 늘린다. 부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일정기간을 한도로 급부율을 실수령으로 100%로 올린다. 지금은 실수령액이 80% 정도다. 2025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육아세대의 거주를 위해 10년간 10만호정도 주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재원에 대해서 2028년도까지 세출개혁을 철저하게 실시키로 했다.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비세 등 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실질적으로 추가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부담을 지우눈 ‘지원금제도(가칭)’ 신설은 년말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새로운 특별회계 신설 등을 위해 2024년의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2028년도까지 안정재원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연결국채 어린이특레공채르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