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수십 만명이 민주주의 지지 반정부 시위 행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야당인 시민강령당(PO)이 주최한 민주주의 수호 시위에 50만 명이 참가했다.

4일(현지 시간),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당의 극우적 정책에 항의하며,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과 함께 행진해 눈길을 끌었다.
바웬사 전 대통령은 “폴란드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평화로운 투쟁”으로 198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다.

시위 배경은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와 관련된 공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와 여성ㆍ성소수자 권리 침해 등도 시위의 촉발요인이라고 한다.

폴란드 PO는 친러 성향은 아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공무원 처벌 법안에 반대한다. 이 법안이 과도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PO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러시아가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러시아와 협력이 폴란드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갈등 해결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련 공무원 처벌 법안은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3년 5월 16일, 폴란드의 2019년 사법 개혁이 EU의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 대법원에 필요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이 결정이 내려졌다.
ECJ는 성명에서 “법치의 가치는 공통의 법적 질서로서 EU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폴란드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사법 개혁은 2019년 정부가 시행한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법부 재판관들의 임명을 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ECJ는 이 개혁이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EU 법의 우선순위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폴란드는 ECJ의 판결에 따라 2019년 사법 개혁을 철회해야 한다. 폴란드가 E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EU는 폴란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폴란드의 사법 개혁은 EU와 폴란드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EU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폴란드 수도에서 수십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일부 시위대는 대통령궁을 향해서 “투옥하라”고 외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여당은 이를 “증오의 행진”이라고 비난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정치권의 늙은 여우들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시민 시위라고 한다. 서커스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한 자신들의 정책이 국가 안보와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당과 시위대가 러시아와 결탁하여 폴란드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시위의 결과,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가 재개되었다. 양측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고 갈등이 남아있어,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폴란드 정치권은 여야 모두 단독정부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야 모두 과반 득표는 힘들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반정부 시위가 표심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