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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글로벌 IT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앱스토어와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앱개발사업체들에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스토어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에 최종 보고안을 정리했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의 의장을 맡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새로운 경쟁 방식은 세계 공통의 과제다. 각국과 연계해서 공정⋅공평한 경쟁 환경을 위해 필요한 법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OS는 애플과 미국 구글의 2개사가 독점하고 있다. 양사가 주요 대상이 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대체 앱스토어를 수용하도록 애플 등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빼내거나 사기 사이트로 유도한다든지 하는 앱이 전달되지 않도록 애플 등이 대체 앱을 감독하는 것은 용인한다.
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앱개발자가 애플과 구글 이외의 것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앱스토어와 결제수단이 다양화되면, 예를 들어 대형 게임회사가 자체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내리는 것 등이 예상될 수 있다. 소비자가 더 싸게 게임과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검색과 인터넷의 열람소프트(브라우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할 때 구글 등이 자체 제공하는 동영상과 여행 관련 등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 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규제는 유럽연합(EU)이 앞서고 있다. EU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이 발효됐다. 앱스토어와 결제시스템의 타사에 대한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