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캘텍에 사실상 '패소'…배상금 규모 주목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캘텍)과 벌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며 향후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10억달러(1조3000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달러(약 1조954억원)와 2억7020만달러(약 3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캘텍의 특허를 무효로 할 만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원은 특허 침해 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두 기업은 캘텍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규모와 관련한 재판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캘텍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명문 사립 공대로 첨단 산업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캘텍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