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디지털유로 관련법안 발표…이르면 2028년 발행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인 ‘디지털유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줄어든 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정통화로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유로 발행이 결정되는 것은 빨라도 2028년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유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로 불리는 전자상의 통화다. EU각국 대표에 의한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한 뒤 유럽중앙은행(ECB)가 최종적으로 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CB는 2021년에 발행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실제 기술적인 방법도 앞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유로를 개인과 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인터넷의 접속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제이력 등 프라이버시의 확보에 최대한 배려한다. 은행계좌를 갖지 않는 개인에서도 공적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EU가 디지털유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위기감이 있다. 세계적인 캐시리스화가 진행되 가상화폐의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민간의 디지털결제수단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통화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미국, 유럽및 일본은 러시아의 결제망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정책당국은 역제재를 받을 경우 시물레이션을 개시했으며 유사시에 유로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대비하려는 것이다.

1인당 보유상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소비자가 은행예금을 디지털유로로 대량이관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유출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CBDC의 도입은 신흥국이 앞서고 있으며 중국은 ‘디지털위안화’의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인 발행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EU집행위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이날 EU가 디지털유로 발행이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ECB가 10월에 디지털유로 발행을 결정할 경우 그 법적기반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유로가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이며 이 분야(CBDC)에서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