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안 곧 발표...美 반도체협회 '유보' 요구 압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협회 회원사, 중국 추가 제재 반대 성명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17일 (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회원사로 가입한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추가적인 조처를 유보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문제를 협의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대표들과 만났다.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중국을 지나치게 차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SIA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바이든 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SIA에는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와 함께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구입한 반도체 물량은 18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거래량 555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다.

SIA는 성명에서 미 정부가 이미 취했거나 잠재적으로 추가할 제한 조치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는지 업계,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SIA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협회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미국의 조처가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조처를 보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한다. 상무부의 이번 최종안은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 (칩스법)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달한 의견에서 “반도체 법에 규정된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칩스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