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에 韓 재지정…오랜 무역 갈등 풀었다

최근 수년간 한·일 갈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전 해소 단계로 접어든다.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일본도 본격적인 무역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지난 3월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원상회복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일본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인 8월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처를 했다.

오랜 무역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상반기 양국을 서로 오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달인 6월,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한, 이번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을 발판 삼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